정의평화위원회는 2023년 7월 19일 노동자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좌담회 주제 발제는 유승익(한동대 연구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님께서 "윤석열 정부 1년, 왜 민주주의 퇴행인가?"라는 주제로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을 검찰편중인사, 시행령 통치, 재난대응실태등의 예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발제자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주의적 행정은 검사 정치라 부를만 하며 과거 군사독재와 같은 노골적인 권위주의 부활은 아니지만,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전반을 장악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민주공화국과 권력분립에 기초한 헌정이 위험에 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노동, 시민사회, 교회에서 바라본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수민(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건설지부 정책교육국장)님은 건설현장의 고용불안정과 불법하도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의 고질병을 고치고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활동해 왔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윤석열 정부가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등의 죄목으로 억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 남북관계, 평화통일, 민생, 복지, 교육, 역사, 환경, 언론등 전방위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가장 비판적인 세력을 손보고자 노동계와 시민단체 때리기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정체성은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대안 모색인데, 윤석열 정부하 거대 정치 권력과 맞서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각오가 새로와 진다며 노동계, 시민계의 폭넓고 다양한 연대를 제안하였습니다.
양성일(천주교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신부님은 사회교리의 원리인 공동선의 원리에서 "모든 재화는 인간 모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며 여기서의 재화가 단순히 물질적인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정보, 문화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검찰주의로 통제 불가능한 통치구조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교회의 가르침과 거리가 있다며 교회는 마땅히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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