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정책질의 결과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맞아 천주교 인천교구관할 지역(인천,부천,김포)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혐오선거반대 서약서 및 기후정의, 노동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여 5월 23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이번 정책 질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교구 신자 유권자들의 선거참여와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하였다.

혐오선거 반대 서약서는 선거 시기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을 차별하는 문화를 조장하여 표를 모으는 선거문화를 거부하고 다양한 처지와 입장의 유권자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후보자의 자세를 요구하였다.

혐오선거반대 서약서에 인천,부천시장 후보자 모두 서명하였고, 김포시장 후보자 중 정하영 후보만 서명에 참여하였다. 선거 시기 혐오가 선거운동의 전략이 될 수 없음에 답변을 제출한 후보자들이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다양한 입장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선거문화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기후정의 정책질의서는 기후위기시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질의하였고 인천시장후보대상으로는 영홍석탄화력발전 조기폐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하였다.

답변을 후보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등을 제시하였고, 인천광역시장 후보 대상 질의인 영흥화력조기폐쇄에 대한 답변은 후보자 모두 찬성하였다. 탈석탄 정책의 실질적 실현을 약속한 만큼 당선후 성실한 이행을 요구한다.

노동 정책질의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질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화와 산업재해감소 정책은 각 후보자간 답변 내용이 차이를 보였고, 특히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약화할 우려가 있는 임금차별화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후보와 정책 제시보다 당선후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후보가 있었다.

서약서 및 정책질의 결과는 인천교구 주보 및 SNS등을 통해 천주교 인천교구 신자들에게 공개되며 각 후보자별 답변은 수신된 내용 그대로를 적시하였다.

 

혐오선거반대 서약서 답변 결과

 

구분	후보자명	정당명	혐오선거 반대서약
인천시장	박남춘	민주당	○
	유정복	국민의힘	○
	이정미	정의당	○
	김한별	기본소득당	○
부천시장	조용익	민주당	○
	서영석	국민의힘	○
김포시장	정하영	민주당	○
	김병수	국민의힘	미제출
	박우식	무소속	미제출

 

 

 

인천시장 후보 기후정의 정책 질의 답변

 

1-1.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인천의 비전 수행을 위한 후보자의 탄소중립 주요 전략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실현할 혁신적인 대안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후보자	정당명	답변
박남춘	민주당	-수소생산 클러스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배달 오토바이 100% 전기차 전환, 신규 택배화물차 100% 전기차 구매, 친환경차 보조금 인상 등 친환경 교통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소차, 전기차 충천·정비 복합단지 조성과 수소 기반 탄소중립 공항, 항만 구축 등 인프라도 함께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장 이음숲길(인천 연안부두~서울 한강) 조성과 인천 전역 200여 개 녹지확충을 통해 탄소배출은 줄이고 탄소흡수는 높여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유정복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약속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장 취임시 탄소중립 달성 사업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영흥화력석탄화력발전소 2030년 전면 폐쇄하고 2030년까지 인천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50%로 대폭 상향 -중앙정부가 중재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 노동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하는 (가칭) 수도권 탄소중립 협의회 구성 -인천에너지공사를 설립해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담당 -정부 일반재정과 사회보험 재정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한국지엠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 -2030년까지 마을버스, 일반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전면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추진, 인천시 관내 모든 관용차량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로 교체 -아동·청소년부터 단계적 무상교통 실시로 탄소배출 절감
김한별	기본 소득당	정책 목표 : 친환경 친수도시 조성 -산업투자 정책과 별도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보존활동 참여수당 정책, 친환경 교통이동수단의 다각화, 적극적인 탄소배출량 규제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영흥 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및 2040 인천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 탈석탄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2.해양생태보존활동에 대한 참여수당을 시행하여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생태적전환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3.도심내 내연기관 자동차 이동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등, 내연기관 감축로드맵을 구축하고 인천시 공유자전거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친환경 교통수단의 다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2015년 폐지된 건물 환경부담금을 탄소배출량과 비례하여 다시 책정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미비한 건물을 대상으로 환경부담금을 징수하겠습니다. 5.공장식축산 감축로드맵을 구축함과 동시에, 초·중·고 또는 공공기관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6.자원순환중심산업을 육성하여, 자연을 소비하고 폐기하는 선형 경제에서, 순환형 경제로 굴뚝없는 제조산업을 통한 기후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2.인천의 주요 환경 이슈인 영흥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후보자 입장과 타후보와 차별화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정당명	답변
박남춘	민주당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를 2030년 조기 폐쇄할 것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설비용량의 84%에 달하는 수소생산 클러스터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시행해 시민들과 함께 개발이익을 나누는 등 시민 수용성도 높여갈 것입니다.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가 반영되도록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유정복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약속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와 연계하여 시장 취임 시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2030 조기폐쇄 예정(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른 해딩 지역의 산업, 경제와 지역주민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영흥화력석탄화력발전소 2030년 전면 폐쇄하고 2030년까지 인천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50%로 대폭 상향 -중앙정부가 중재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 노동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하는 (가칭) 수도권 탄소중립 협의회 구성
김한별	기본 소득당	영흥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더불어 2040년 인천 탈탄소 계획에 앞서 2030년 탈석탄 로드맵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민간에 맡기는 재생에너지 전환 방식이 아니라 ‘공유지분형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여,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배출량 감축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이익의 일부를 인천시민에게 나누어주는 (기본소득형)공유지분형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장 후보 노동 정책 질의 답변

 

2-1.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년 유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사고가 가장 빈번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등 법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권한을 실질화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관리 감독과 시행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정당명	답변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는 노동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데 ‘인천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사업에 노동안전 관련 관점과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사고조사위원회의 상설화를 검토하고, 인천시의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노동안전정책 시행 및 관리감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감독관 운영을 실질화하고, 공용휴게실 설치 및 비용 지원으로 불평등 차별없는 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복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의 “산업재해 예방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하여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체계 구축 등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실질적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사업을 관계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 차원에서 산업재해를 최대한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상황 점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감독 및 산재은폐 추방 -인천시 시민안전감독관 운영 실질화 -산업단지 내에 산재예방 노동자 감시체계 구축 :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노동자 시민참여 중대재해사고조사위원회 상설기구화 -중대재해 발생업체 인·허가 제재
김한별	기본 소득당	첫째, 현장 밀착형 노동권 강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1.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전담 노무사 배치 ‘노동 상담소’ 설치, 노조 설립 지원 및 노동 관련 노동자, 노동조합, 기업의 민원 상담 전담 처리 2. 시민근로감독관 제도 도입(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시민근로감독관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감독권과 동등한 권한 부여 3. 부동산 등기에 있는 ‘확정일자’ 제도처럼 <근로계약 확정일자> 제도 도입 4.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지방 기업체 사용자에게 노동권 교육 이수 의무화 5. 체불임금 근로감독 강화, 지자체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활성화 둘째, 5인 미만 사업장 현장 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 지역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 등에 관한 현장조사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자의 시정 요구, 고발 등을 지원 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근로기준법」개정 촉구 셋째,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제 폐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저임금 고위험 노동자 제공 제도로 변질된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제 폐지하고 3학년 2학기까지 교육 과정을 정상 진행

 

 

2-2. 윤석렬 대통령은 대선 시기 노동공약으로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룰 공언한 바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따른 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와 새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화 정책간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지자체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정당명	답변
박남춘	민주당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는 생활임금제를 통해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시 소속 노동자를 시작으로 현재 시 산하기관까지 확대되며 서민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및 용역업체까지 대상부문을 확대하고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의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노동부>”,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노동부>”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시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정책간의 간극을 해소할 수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유럽 국가들에서는 기업단위별 교섭이 아닌 통일교섭이라는 지역별·산업별 교섭을 통해임금을 결정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정해진 산업·업종별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고, 법정 최저임금은 협약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한국은 반대로 최저임금이 주된 임금 기준이 되고, 특히 최초 입직 시 기준임금이 되며 지역별·산업별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지역별·산업별 임금 교섭을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적정임금 수준이 형성되도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에서 직무 가치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확산되도록 도우며, 지불 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함
김한별	기본 소득당	각 지자체에서 제정한 ‘생활임금’관련 조례안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인천시 유관기관, 공공조달 등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본래취지와 함께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과 노동환경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천, 김포시장 후보 기후정의 정책 질의 답변

 

1-1.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인천의 비전 수행을 위한 후보자의 탄소중립 주요 전략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실현할 혁신적인 대안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구분	후보자	정당명	답변
부천	조용익	민주당	기후위기 대응,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적극적, 선제적 대응으로 부천시 탄소중립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천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운영 -대중교통 및 공공서비스 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 -버스차고지에 전기충전소 설치 -버스정류장에 태양광 시설 신설 및 확대 -학교 등 공공급식에서 기후위기 대응 체계전환 -쓰레기 분리배출 장려를 위한 자원순환 마일리지 적립제도 도입 -자원순환 활동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 생태습지 연못 조성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가로수 조성
부천	서영석	국민의힘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구체화 되고 있는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정책 반영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을 위해 시민참여 등 다양한 정책수립 -기후환경분야 지속적 정책추진으로 청년일자리를 연계 -대중교통이나 공공차량에 대한 전면 전기차량 도입 목표 추진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성에 대한 정책 추진 -에너지 저소비 생활문화가 정착되도록 민관 통합정책 추진
김포	정하영	민주당	-민선7기 시장으로서 김포시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고 선도적 도시 선언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함 -김포시 특성을 고려한 현실서 있는 탄소중립 실행전략 마련이 필요한 만큼 민선8기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정책수단을 적극 검토하겠음 -이와 더불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탄소포인트제 확대 추진, 에너지 컨설팅, 시민의식 개선 교육 추진 등)하여 환경개선의식을 고취시키고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겠음.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년 1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겠음. -민선7기 김포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음. 이에 경기도 내 친황경자동차 보급률 1위 등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둠. -민선8기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대응을 위해 복합충전시설 및 ESS(에너지저장장치)활용 등을 통한 차별화된 친환경자동차 특화도시 건설 추진하겠음. 이를 통해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 제공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금, 자원 재활용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임.

 

부천 ,김포시장 후보 노동 정책 질의 답변

 

2-1.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년 유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사고가 가장 빈번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등 법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권한을 실질화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관리 감독과 시행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후보자	정당명	답변
부천	조용익	민주당	부천시 관내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하고 안전시설 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리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사고를 예방캠페인 강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환경 개선 지도 홍보 -부천시 예산과 조직이 투입된 사업장 관리 철저 -부천시 위탁기관 관리감독 강화 -안전수칙 적용 관리감독 강화 -안전관리 예산 확보
부천	서영석	국민의힘	-지방노동관서와의 업무협업을 통한 영세사업장 관리감독으로 -영세사업장의 근로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외국인노동자 및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작업환경, 휴게쉼터, 근로시간, 고용형태, 차별, 임금체불 등> 공약사항 -시장직속 공공사업지원단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최소화 <안전전검, 추진사항 점검, 민원발생내역 및 조치사항 점검> -부천형 안전관리지침 마련 및 매뉴얼 관리 <철거사업장, 재개발, 재건축, 3기신도시, 지하철,대형민간사업장>
김포	정하영	민주당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임. -민선7기 시장으로서 김포시는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수칙 미준수 산업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계도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2021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시작함. 이에 건설현장 및 제조업소 1507회를 점검하여 개선사항 7020건을 이행 조치함. 22년부터는 위탁 수행방식으로 운영하며 지난 2월 공모를 거쳐 수행단체를 선정했고 도·시군 합동 면접을 통해 6명을 선발함. -건설안전 및 산업안전분야의 전문 경력을 갖춘 ‘노동안전지킴이’는 2인1조로 관내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여부와 산업안전보건기준 및 안전재해 예방조치 위반사항을 수시 점검하는 동시에 관련 법 개정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방면에서 역할을 수행함. -민선8기에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비롯하여 관내 산업현장의 노동자 생명 보호와 산업재해 없는 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

 

2-2. 윤석렬 대통령은 대선 시기 노동공약으로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룰 공언한 바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따른 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와 새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화 정책간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지자체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후보자	정당명	답변
부천	조용익	민주당	윤정부의 업종별 차별, 지역별 차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입니다. 윤정부의 정책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체계를 보완하고 생활임금제도의 확대전략을 펴겠습니다.
부천	서영석	국민의힘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정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현장의 관리, 감독 및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필요
김포	정하영	민주당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단기간 내 실현되기 어려움 -지난4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고, 실질적으로 결정을 좌우할 공익위원 과반수도 반대 입장이기 때문.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지역별 차등화’와는 달리 ‘업종별 차등화’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 부분임. 다만, 과거와 달리 산업분류가 명화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산업분류 과정 자체에도 상당한 기간과 행정인력이 필요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차등화 정책이 실현될 경우 지역 내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지자체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와 최저임금 차등화 정책간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